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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일반 2021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아동청소년영역 : 임세훈, 박예슬) 2021.02.19
봄, 여름, 가을, 두루



들어가며
로스쿨 1학년 생활이 봄, 여름, 가을을 지나 두루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2021년 1월을 회상하면 두루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눈, 추운 날씨 그리고 코로나19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겨울의 대표적인 이미지들과 코로나19보다 두루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두루와 함께한 2주간의 기억이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고 강렬했던 두루에서의 시간을 더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이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 글의 주된 독자분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실 거라 예상합니다. 두루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 이시거나, 실무수습을 하고 싶어 지원서를 작성 중 이시거나, 이미 합격 후 실무수습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저희는 미래의 독자분들이 듣고 싶어 하실 내용과 저희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10가지 주제로 추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느낀 따뜻함이 글에 잘 스며들어 읽는 분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수습 전
01. 두루에 지원하게 된 계기

예슬: 학부 재학 중 소년원 봉사를 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아동을 돕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한 후 우연히 두루에 제가 상상만 하던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신 변호사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실무수습을 통해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업무와 비슷한 과제를 해보며 공익변호사로서의 삶을 가까이에서 접해보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세훈: 6년간 1:1 멘토링 교육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각장애인 부모 가정의 비장애인 아동,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의 집에 찾아가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만난 아동들은 학교 폭력, 아동 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동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동 ・ 청소년 인권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자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그저 공부에 치여 지내곤 했습니다. 아동 ・ 청소년 인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님들의 삶과 업무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관심가지고 있던 공익변호사 단체인 두루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02.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예슬: 아직도 제가 어떤 이유로 합격할 수 있었는지 몰라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제 경우는 두루에 관심이 생긴 후 여러 정보를 모으던 중 두루 변호사님의 강연 소식을 발견하여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지원 분야에 대한 게시글을 최대한 많이 읽으며 관심분야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용어를 익혀 자기소개서에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점이 진정성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세훈: 저는 저의 삶과 가치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후, 이어서 로스쿨 입학 전 학부에서의 경험과 로스쿨 입학 후의 경험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동기로 어떤 활동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 결과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보완하고 싶은 점들이 많은 자기소개서입니다. 믿고 뽑아 주신 변호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3. 실무수습 시작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예슬: 아마 실무수습을 앞두고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과제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1학년이라 법 문서를 작성해본 적이 없어 기록형 강의를 수강하고 실무수습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님께서 학년을 고려해 과제를 선정해 주셨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주셔서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은 이곳에서 변호사님의 피드백을 듣고 직접 담당하셨던 사건들의 기록을 읽으며 많이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두루에서 최대한 많이 배워가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훈: 실무수습 시작 전에 뭔가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두루 홈페이지에서 실무수습 후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동기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름의 준비를 하긴 했지만, 실무수습을 마치고 생각해보니 실무수습 전에 특별히 준비했어야 하는 것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들께서 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제공해주실 뿐만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도 빠르게 답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실무수습 중
04. 실무수습 프로그램 소개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크게 영역별 업무 소개와 특강, 전체 및 영역별 과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2주간 지킬 내규를 만들고, 두루 변호사님들로부터 ‘영역별 업무 소개’ 강연을 들었습니다. 틈틈이 전체 과제도 수행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윤지로 기자님, 김기남 변호사님의 특강과 함께 각 영역별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외부 세미나, 재판 방청, 온라인 회식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05. 기억에 남는 ‘영역별 업무 소개’ 강연

예슬: 아동·청소년 인권 영역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업무 소개 강연을 들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수용자 자녀나 자유박탈아동과 같이 평소 접하지 못했던 아동 인권에 대한 여러 이슈를 접할 수 있어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인권규범을 접하며 그러한 생각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세훈: 본인의 삶의 이야기까지 들려주신 장애 영역 이주언 변호사님의 업무 소개 강연이 특히 인상깊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업무 소개에 앞서 어떤 계기로 장애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어떤 책, 어떤 변호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으셨는지 등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업무 소개 중 ‘모두의 영화관 소송’에 대해 들을 때에는 제가 가르친 시각장애인 부모 가정의 멘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영화 관람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 가정의 비장애인 아동까지도 영화관에 잘 가지 못하고 문화적 소외를 겪어야 하는 문제를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신 멘티를 데리고 영화관에 종종 가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6. 기억에 남는 특강

예슬: 이한재 변호사님께서 신입공익변호사의 업무를 소개해 주셨던 특강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익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훈: 임성택 변호사님의 임팩트 소송 특강이 인상 깊었습니다. 공익 소송의 경우 패소할 경우에 패소의 근거와 정당성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변호사님의 경험담들을 들으며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07. 과제에 대한 소개와 느낀점

예슬: 첫째 주에는 전체 과제가 주어졌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베드파더스’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직접 쓰셨던 의견서를 보여주시고 일대일로 꼼꼼하게 피드백을 주셔서 어떻게 서면을 작성해야 하는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훈: 아동 ・ 청소년 영역의 과제는 현행 아동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안을 한다고 생각하며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 문제에 집중했고, 덕분에 관련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과제 수행 중 궁금한 점에 대해 여쭤보면 변호사님들께서 바로 답변을 주셔서 부족하나마 과제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과제에 대해 정말 자세히 강평을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실무수습 후
08. 실무수습을 통해 변화한 점 

예슬: 비행청소년, 우범소년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등 예전보다 아동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해 감수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그만큼 실력을 갖춘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훈: 제가 만난 아동들이 겪은 다양한 문제와 아픔에 대한 공감을 계기로 아동 ・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호소 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위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과 국내외 아동사법에 대해 조사하고 배우며, 아동 ・ 청소년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당위를 깨우칠 수 있어 좋았습니다.
 
09. 아쉬웠던 점

예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강연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방역 수칙을 지키며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러한 아쉬움을 많이 달랠 수 있었습니다. 

세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대부분의 일정이 진행된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주신 덕분에 비대면으로 진행된 여러 강연과 과제 강평에서도 대면 못지않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회식은 웃음이 끊이지 않을 만큼 즐거웠습니다. 마스크가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어 변호사님들과 시보님들의 얼굴 전체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긴 했지만, 덕분에 서로의 의견과 목소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10. 변호사님들께 한마디

예슬: 변호사님, 저희가 하나라도 더 배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루에서의 2주는 로스쿨 생활 중 가장 행복하고 의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배움을 토대로 좋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루는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하셨던 변호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작은 장점도 크게 칭찬해 주셨던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가며 

두루에서의 실무수습은 따뜻한 온정을 느끼고, 존재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만나거나, 온라인으로 만난다고 해서 사람 간의 정까지 느낄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를 향한 변호사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무수습에 함께 참여한 시보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울 점 많은 시보님들과 함께한 덕분에 2주가 더욱 보람차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 · 청소년, 장애인, 난민, 환경과 사회적 기업 등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존재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들에게 어떤 법률 지원이 필요한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들의 존재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많이 행복했던 2주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이렇게나 만족스러운 실무수습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수습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해주신 소송비서팀 직원분들. 쾌적한 환경과 청결한 화장실의 유지를 위해 청소 및 위생관리에 힘써주신 직원분들. 매일 시원한 음료와 맛있는 빵을 비치해주신 직원분들. 그 외에도 저희의 실무수습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학년 생활의 마무리를 두루와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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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사단법인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사단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 사단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본 사단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회사명, 이메일
나. 임직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사단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임성택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200-1853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사단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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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사단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사단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