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가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 장애아동
세션에서 “장애아동 학대 보호 체계와 지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8월 7일 ~ 11일, 5일간
진행된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Busan World
Disability Conference 2023)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전세계 장애계 인사들이 다양한 세션에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주관한 병행세션인 “보호대상에서 권리주체로! 장애아동 삶의 질 현주소와 과제”에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보호대상에서 권리주체로! 장애아동 삶의 질 현주소와 과제 | |
주관 |
세이브더칠드런 |
좌장 |
원재천, 한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
연사 1 |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
연사 2 |
고팔 미트라, 유니세프 장애인권과
개발 국제과장 |
연사 3 |
김미옥, 전북대학교 교수 |
패널 |
변치섭, 부산동암학교 중2 |
류지우, 서울금나래초등학교 6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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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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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인식개선팀
팀장 |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아동 학대 보호 체계와 지원”을 주제로 하여 장애아동 학대의 의의, 장애아동 학대 현황, 장애아동 학대 보호 체계 및 지원제도, 장애아동 학대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엄선희
변호사의 “장애아동 학대 보호 체계와 지원” 발표 PPT 표지와 순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장애아동의 최대이익의 최우선적 고려를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은 아동보호체계에서 주류화되지 못한 채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성인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보호 체계에서도 소외되어 ‘장애’와
‘아동’, ‘학대피해자’라는 중첩적인 취약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법, 제도상으로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법원도 교육 현장이나 장애인시설에서 벌어지는 장애아동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에 대하여 교육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거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가해자에게 온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걸쳐 장애아동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결과 많은 장애아동이 이중, 삼중의 중첩된 차별을
받으며 방치되고 있습니다.
엄선희 변호사는 본 발표에서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와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결과 장애아동이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 문제상황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에 대하여 ①장애아동이 아동보호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강화, ②관계종사자를 위한 장애아동의 권리 및 장애의 특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③신고 의무 강화 및 신고의무자 보호 시스템 구축, ④(학대행위자가 부모 등 양육자인 경우) 원가족 양육 원칙 실현을 위한 지원, ⑤(학대행위자가 교육기관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장애아동을
교육하거나 장애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인적·물적 환경의 전반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아동 당사자 두 명이 패널로 참여하여 장애아동이 직접 전하는 권리보장 현 주소로서 학습권, 놀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부산세계장애인대회 장애아동 세션에서 발표자와 좌장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이 컨퍼런스는 원래 벡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안전을 고려하여 줌 웨비나로 전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참여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원래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긴 시간동안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의 뜨거운 관심이 계속 이어져서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와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추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 영상]
[관련 기사]
▶"장애 이유로 차별받는 아동이 없어야"... 세이브더칠드런, 부산세계장애인대회 병행 세션 진행
담당변호사 : 엄선희(02-6200-1714,
shum@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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