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U R O O L E T T E R 

2023년 첫번째 뉴스레터 

두루의 봄 이야기 

두루의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루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홍혜인입니다.  지평 형사그룹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공익 전담 변호사의 삶에 도전하기 두루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루에서 아동ㆍ청소년 인권분야에도 주되게 활동할 예정입니다.

긴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년간 형사그룹에서 근무하면서 귀한 인연들을 많이 맺고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무형 재산을 거름 삼아 앞으로 공익 변호사로서 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음만 앞서다가 무너지는 대신, 느리지만 꾸준하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지구력 좋은 공익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운 좋게도 제 곁에는 저의 몸과 마음의 체력을 뒷받침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어제보다 아주 조금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A C H I E V E M E N T S

‘외국인 구금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다!

두루는 오랫동안 외국인에 대하여 무제한∙무차별적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2023. 3. 23. 우리 헌법재판소는 드디어 이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법원 등 중립적인 제3자의 판단을 받는 절차 없이, 아동이나 난민으로서의 취약성에 대한 고려 없이, 언제까지 가두겠다는 날짜의 기약도 없이, 외국인을 함부로 구금하는 악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A C T I V I T I E S

A R T I C L E S

[모두를 위한 법] 함께 꿈꾸는 공익법 생태계

이주언 변호사

부산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고 첫 겨울을 맞이한다. 아직 좌충우돌이다. 그런데 자꾸 웃게 된다. 여지껏 들어보지 못한, “예쁘다”는 말을 듣고 산다. 귀화를 도와드리고 있는 대만 국적 할머니의 진료를 동행했다. 할머니께서 묻지도 않는 간호사에게 “옆에는 우리 예쁜 변호사님이에요”라고 말씀하신다. 쪽방주민 자치조직모임에서는 “어디서 많이 봤다. 예뻐서 그런가”라고 툭 던지신다. 학대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 여성은 현장조사 중에 “밖에서 보니 달라 보여요” 해서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니 “예뻐요”라고 말한다. 고마운 의뢰인들 덕분에 웃으며 돈 안 들이고 예뻐지고 있다.

[법의 신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불법 구금’, 지금 당장 멈추라

이한재 변호사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 지배가 종결되면서 일본 정부는 국내에 남은 조선인을 처리하기 위해 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이른바 ‘안보 위험자’등 조선인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일괄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오무라 외국인 수용소’라는 구금시설에 가둘 수 있게 되었다. 이곳에는 구금기한의 제한이 없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이 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만들었고, 현재까지도 대동소이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조선인을 구금하고 쫓아내기 위하여 개발한 외국인 구금제도를 그대로 들여와 이 땅에서 이른바 ‘후진국’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다.

웨딩펀딩

지평 구성원이 결혼을 하는 경우, 답례품 대신 두루에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곽영주, 채수평 변호사님이 두루에 결혼 기념으로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날에 기부를 원하는 분은 두루에 연락 주세요.

(담당: 한상원 변호사 02-6200-1923)